총선 저출산 대책 총정리. 아기 낳으면 역대급 혜택 보장

 

 

전 세계에서 꼴찌인 출산율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다양한 출산율 대책을 발표했다. 총선을 겨냥하여 대대적으로 발표한 감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정책들이라 본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

 

국민의 힘 대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강화 및 보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배우자 아빠 유급휴가는 10일이나, 이를 1개월로 늘린다던지,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한다던지 하는 방안이다. 양호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든다.

 

정책	내용
국가책임강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출산휴가	엄마/아빠 휴가로 개편, 산모 3개월/배우자 아빠 10일 →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자녀돌봄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 월 210만원으로 인상.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월 200만원 → 250만원으로 인상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기존 80만원 → 160만원으로 인상
업무대행 수당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고용 어려울 시 업무대행 수당 신설 및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아이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2. 민주당 저출산 대책

 

민주당 저출산 대책 중 국민의힘 대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 정책이다. 주택에 한해서는 파격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공임대 주택이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말이다. 소득 제한 없이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하는 건 좋은 방향이다.

 

정책	내용
우리아이 보듬주택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결혼/출산 지원금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우리아이 키움카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수당 카드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 아이돌보미 수당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 육아휴직 신청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매달 50만원 추가 수령 가능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하여 양 당에서 내놓은 정책. 과연 출산률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